추적 60분: 2010 한국인 분석 보고서 제2편 - 20대 우리는 4번타
- 한윤형: 결국 사람은 자기한테 투자를 해 준 사람에게 맞춰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투자를 받느냐는 거예요. 부모거든요. 부모님이 가장 자신을 챙겨주고 거의 물질적인 모든 지원을 다 받죠. 그러면 잋 니구들이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쪽을 택하겠느냐 -부모님의 기대를 더 큰 변수로 생각하겠느냐- 아니면 어떤 자신의 사회적인 책무, 사회는 그 친구들에게 아무 것도 해 준게 없는데 그걸 생각하겠느냐.
- 김용민: 등록금 문제라든지 또 취업문제, 모든 것들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건데 자들들 문제인데, 말하자면 자기들의 밥줄이 걸린 문제인데 관심이 없어요. 각자 이기적인 목표만 갖고 있고 모두가 함께 공통의 어떤 의지와 연대를 통해서만 드러내야 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아래 언급된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의 글 '전기차, 장밋빛 미래인가 또 다른 재앙인가'에서 지금의 20대와 같은 의식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런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10대들 또한 지난 촛불에서 보여준 참여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미지수. 하지만 누군가는 바꿔야만 하는 법. 그들이 20대가 되면 여전히 저항 할 수 있을까?
전기차, 장밋빛 미래인가 또 다른 재앙인가
전기차, 장밋빛 미래인가 또 다른 재앙인가
결국 이 기사가 말해 주는 것은 석유 사업자와 노동자들의 입장이 같다는 것이다. 즉, 같은 기술에 종속돼 이익을 얻는 것은 노동자나 시업가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글쓴이는 전기 자동차로 인한 경쟁은 재앙이 될 것이고 한다. 하지만 글쓴이가 단지 문제를 고용에만 맞추는 시야가 내게는 더 재앙이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석유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도 전기 자동차가 노동 절약형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고용에 타격을 주고 이윤을 극대화 하려 한다고 이야기 할 것인가? 우리는 어차피 새로운 연료와 기술을 대체 할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하는 것처럼, 자본가들에게도 그것은 필수다.
그래서 문제는 '친환경'이나 '노동 절약형'사업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 즉, 삼성과 같은 기업이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환상으로 남아 있고, 그것을 묵인하는 것에 있다. 이는 한국의 노동자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한국의 대부분의 정치가 친 기업인을 대변하는 지독한 보수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이런 사실은 자신의 부동산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 되어도 부동산 의존 경재를 깨려는 노동자는 없다는 사실에 물려 있다.
의료 보험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학생 무료 급식 지원이 전액 삭감되어도 현실은 덤덤하다. 전기 자동차가 일상적인 것이 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노동자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 앞서 글쓴이가 말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고자가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 경쟁 -중소기업 등골 빼먹고, 알 수 없는 유해 환경을 유지하는- 을 견제하고, 원초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해고자가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적정 수준의 사회 보장 제도를 요구해야 한다. 해결책은 이런 뻔한 것들을 지원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막상 한국타이어에서 15년간 100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삼성 반도체에서 10년간 20며명이 백혈병에 걸리고 7명이 사망해도 당신들은 연대 안하잖아.
- 우선 부품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 조립라인의 공정 수가 상당히 축소된다. 완성차 조립라인으로 납품하는 부품사의 생산량도 상당히 줄거나 사라져서, 부품업체들이 전기차에 필요한 부품 쪽으로 업종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줄도산이 예상된다. 결국 자본 측은 상당한 노동력과 인력을 감축하려 할 것이고 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한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의 거대한 산업 구조조정이 벌어진다.
- '노동절약형 기술'의 문제이다. 물론 노동을 절약하는 기술 그 자체로만 보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이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은 어떠한가? 자본 측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노동자들을 잘라내려 한다.
결국 이 기사가 말해 주는 것은 석유 사업자와 노동자들의 입장이 같다는 것이다. 즉, 같은 기술에 종속돼 이익을 얻는 것은 노동자나 시업가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글쓴이는 전기 자동차로 인한 경쟁은 재앙이 될 것이고 한다. 하지만 글쓴이가 단지 문제를 고용에만 맞추는 시야가 내게는 더 재앙이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 석유는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도 전기 자동차가 노동 절약형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고용에 타격을 주고 이윤을 극대화 하려 한다고 이야기 할 것인가? 우리는 어차피 새로운 연료와 기술을 대체 할 수 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하는 것처럼, 자본가들에게도 그것은 필수다.
그래서 문제는 '친환경'이나 '노동 절약형'사업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 즉, 삼성과 같은 기업이 실재로 존재하는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환상으로 남아 있고, 그것을 묵인하는 것에 있다. 이는 한국의 노동자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한국의 대부분의 정치가 친 기업인을 대변하는 지독한 보수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이런 사실은 자신의 부동산에 엄청난 세금이 부과 되어도 부동산 의존 경재를 깨려는 노동자는 없다는 사실에 물려 있다.
의료 보험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학생 무료 급식 지원이 전액 삭감되어도 현실은 덤덤하다. 전기 자동차가 일상적인 것이 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노동자가 사는 길이 무엇일까? 앞서 글쓴이가 말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고자가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 경쟁 -중소기업 등골 빼먹고, 알 수 없는 유해 환경을 유지하는- 을 견제하고, 원초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해고자가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적정 수준의 사회 보장 제도를 요구해야 한다. 해결책은 이런 뻔한 것들을 지원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막상 한국타이어에서 15년간 100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삼성 반도체에서 10년간 20며명이 백혈병에 걸리고 7명이 사망해도 당신들은 연대 안하잖아.
피드 가입하기:
게시물 (Atom)
